미국 통상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

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‘미국 우선주의(America First)’와 ‘공정 무역(Fair Trade)’ 을 내세워 미국의 무역적자를 초래하는 무역 대상국들에 수입규제를 통한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다. ‘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입에 대한 제재’, ‘세이프가드’, ‘지식재산권 보호조치’ 등 자국 통상법이 허용하는 거의 모든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. 이에 국제 통상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의 근거가 되는 통상법들의 역사적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.

미국은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심화될 때 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강화했고 이는 ‘통상법 제정 및 개정’으로 나타났다.보호주의 색채가 강한 통상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미국 내 산업계, 노동계 등 이익집단들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였다. 또한 불공정무역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제정된 통상법들의 해석상의 모호성으로 인해 반덤핑 등 조치가 자의적으로 해석, 적용될 여지가 많아 보호무역정책 시행시 주요 무역대상국들과의 무역마찰이 빈번했다.

미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산업 보호와 무역수지 적자개선에 대한 의지가 강해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도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. 따라서 과거 미국이 취했던 통상 정책들의 목적과 내용 및 현재 개정된 법의 변화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. 수출기업들은 미국의 불공정무역 관련 법 조항의 정확한 내용과 무역구제제도 운용에 관한 정보를 철저히 수집해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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